새누리당도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권 남용 제동
상태바
새누리당도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권 남용 제동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1.26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퇴임 전 사면권 남용하는 것은 민심 거스르는 것"

▲ 정치권이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야권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새누리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이 대통령의 퇴임 전 설 특별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어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교적 강한 톤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오전 윤창중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전 설 특별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과거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도 청와대를 향해 임기말 설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 보은특사에 대한 국민적 경고는 이미 내려진지 오래"라며 "임기말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라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설 특별사면을 예정대로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