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엔 국제인권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제소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선진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 및 독도 특위 회의를 각각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독도 관련 법률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이 있으나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소극적인 내용에 국한돼 있어 입법상의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진당은 이번에 발의하는 독도 특별법에 ▲독도의 주민 상주 및 장기체류 허용, 도서면적 확장 ▲국제적 홍보 및 국제여론 확산 ▲역사와 국토지리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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