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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최근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 결과를 내어 징계위원회를 연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지방으로 좌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규탄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의 현직 직원 파면 및 지방 좌천 징계를 '인권유린'이라 불렀다.
이는 "합법성에 근거하지 않는 윽박지르기식 자기검열로써 내부단속과 직원을 통제하는 가장 처참한 방식의 '인권유린'이라는 것.
또한 계속 옮겨붙고 있는 사건의 불씨인 국정원의 지난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국정원의 개입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국정원법 위반행위"이다.
이것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안기부 시절 강제된 '정보정치' '정치공작' '인권유린'등의 못된 버릇이며, 이명박 대통령 정권 5년 동안 이뤄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국정원직원 불법대선개입과 관련해 국정원에게 세가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첫째는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다. 둘째, 대선개입에대한 본질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셋째, 국정원 감찰실이 조사한 심리전단 직원의 불법대선 개입에 대한 감찰 경위와 감찰결과 또 엉뚱한 직원의 징계등의 왜곡 조치에 대한 국정원의 진상을 밝히겠다."
대통령 취임식을 5일여 앞두고 여전히 타오르는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에 관한 진실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