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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먼저 "박근혜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실행하고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꼭 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잘 담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것에 관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4대 지표로 꼽혔고, 새누리당이 정치상 중요한방침으로 내세우는 목표인 '국민과의 약속'에도 명시된 약속"이라며 박 당선인에게 우려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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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같은 지점을 지적하고 맹공했다.
민주당의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오늘 발표에서 사라졌다. 결국 선거용 구호였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당선인을 향해 책임의 화살을 겨누고 "당선인이 그토록 장담하던 것이 경제민주화였다. 선거용 구호였고 국민이 속았단 말인가? 지금은 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직접 발언했 것을 잊었나"라며 날카롭게 쏘았다.
"경제민주화는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기간 동안 계속 강조해온 핵심 공약이다."
윤 대변인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라지고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및 재벌 총수의 국민참여재판 시행까지 공약에서 제외하더니, 오늘 국정과제 발표에서 '경제민주화'마저 실종됐다"라며 통탄했다.
그는 이미 "대표적 성장주의자인 '현오석'과 '조원동'을 경제 수장, 경제 사령탑으로 임명해 퇴보의 기미를 보이더니 결국 국정목표에서마저 경제민주화를 빼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마저 '경제민주화 후퇴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며 "출범도 전에 국민과의 약속, 시대적 과제라고 말한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민도 당선인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넘어선 매서운 경고의 시한폭탄을 박 당선인을 향해 던졌다.
진보정의당 역시 경제민주화의 상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정미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김종인 교수 등을 앞세우고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처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재벌개혁의 핵심인 우리 사회의 민생 전반과 관련된 고질적 병폐들을 해소하고 공존, 상생의 시대로 가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민화를 대선이 끝나자마다 물려버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것은 결국 기득권과 타협하고,사회적 문제를 크게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 역시 "경제민주화는 퇴색했고, 박 당선인은 의지가 없다"며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선거용 수사 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한 공약위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섭게 노려봤다.
그는 "국민들이 외치는 '경제민주화'의 구호에는 땀과 눈물이 배어있다. 경제민주화는 생존과 사회통합을 위한 길"이라고 박 당선인에게 거듭 강조했다.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지 그 내용은 포함돼 있다는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은 달갑지 않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경제구조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다."
진보당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며 "박 당선인은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곱씹었다.
야당은 자칫 새 정부가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함께 강력한 경계의 시선으로 주시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