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김나래
그 시각 같은 장소에서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실시한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 결과 모두 6475명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학습보조교사, 강사직종, 사립학교, 배움터지킴, 권고사직자 등을 합하면 실제 계약해지 인원은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더기 해고사태와 관련해 교육부를 강력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노동대책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실태 조사'는 민주당의 거듭된 촉구로 지난 1월 29일 이뤄졌다. 이 조사가 이뤄지는 사이에 6500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학기를 앞두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민주당 노동대책위 유은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발표하고, 교육감의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 대책(2011년 11월 28일)'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대량해고된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 등은 대다수가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간제법이 악용돼 '2년이내 단기고용후 교체되는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무기계약자 1118명도 정원감소, 사업폐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해고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규직'이라 불리던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이 현실에서는 파리목숨 처럼 위태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아직도 현장에서는 무더기해고가 계속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존권을 놓고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빠른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는 성장동력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암세포"라고 지적하며 여야가 함께시급히 수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13년 상반기(6월)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노조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한판 붙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 안에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월 '전국 총궐기'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