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살리기 여론 확산... 특별사면 긴급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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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살리기 여론 확산... 특별사면 긴급 토론회 "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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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비판

▲ 지난 14일 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
ⓒ 데일리중앙 김나래
국회와 시민사회 등 각지에서 '노회찬 살리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재판'과 관련해 유죄를 확정받고 지난 14일 의원직을 상실, 국회를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며 "이 땅위에 사법부의 정의는 사라졌다"며 개탄했다. 이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향해 정의의 심판을 예고했었다.

그 정의라는 이름의 싸움은 이제, 노회찬 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조국, 노회찬 후원회장이 17일 전개한 다음 아고라의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각 정당의 양심있는 의원들이 그의 뜻을 높게 평가해 앞다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삼성 X파일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사면'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번 긴급 토론회는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사면'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훈 변호사의 '대법원 판결의 문제와 법리적 비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별사면의 법리적 조명'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박근혜 정부, 사회대통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번 토론회에는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그날 토론회의 취지를 밝히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오전에도 국회 세미나실에서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열렸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주최했던 이 토론회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등의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회찬 살리기는 곧 민주주의와 정의를 살리는 길"이라며 "지금 경제민주화를 위해,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이 휘어진 검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때야말로 이 땅의 사법정의와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며, "노 의원의 무죄 입증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매듭을 푸는 결자해지의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강력한 요청을 제안했다.

한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은 26일 현재, 6만1232명에 이른다.

서명 마감일은 이제 3일 남았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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