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년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한 정년 차별을 중단하고 65세로 정년을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인권위원회의 정년차별 시정권고가 있었고, 18대 국회가 IMF 이전의 정년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정부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라는 선별적 정년연장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기존 65세에서 1998년 IMF 구제금융(외환위기) 직후 축소돼 직종과 직급에 따라 56세에서 61세로 차별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에 이르기까지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직급 및 직종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년을 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1년 3월 국회는 연구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환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지난 이명박 정부는 연구원 일부의 정년을 선별적으로 연장하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추진해 연구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역시 65세 정년 환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놓고, 뒤로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도입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 중 10%만 선별해 정년을 연장하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객관성이 부족한 선발기준, 보직자 자동 정년연장, 기술직·행정직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로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수연구원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며, 이공계 진출을 기피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차별 없는 65세 정년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