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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일주일 동안이나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황교안 장관을 강력 비판했다.
황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국정원의 불법선거·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4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황 장관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황 장관이 이처럼 국민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다른 지시를 내리며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국정원특위 신경민 위원장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고 밝히며 외압 차단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황교안 장관은 즉시 검찰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정치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의 입장은 대통령 입장의 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청와대는 한시라도 빨리 국정원 사건과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특위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현재 모든 행위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이므로 일체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훼방하려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철저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국정원의 국기문란·헌정파괴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이 빨리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관련해서도 맹비판했다.
김 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 등은 법무부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고, 검찰에 대해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