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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오후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3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관 임명 강행시 국회 의사 일정 거부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맞서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산동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만약 오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청문회법은 2005년 한나라당의 강한 요구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 청와대는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 강행을 기도하고 있다"며 "장관 내정자들에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를 피하려는 속셈 같은데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청문특위 합의하고 지도부도 공감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청와대 전화 한 통에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인사청문 없이 임명된 장관 인정할 수 없다"며 "임명이 강행되면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고, 원구성 협상도 임할 수 없다"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정치 개입과 국회 운영 개입은 국회를 껍데기로 만드는 굉장히 나쁜 조치"라며 "청와대는 입법부 경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3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즉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