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금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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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금이 갔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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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국책연구기관 연구논문 88% 표절, 중복게재" 의심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 데일리중앙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금이 갔다.

국정감사 8일째인 22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논문 88%가 표절과 중복게재가 의심된다"는 충격적 결과가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연구원들의 도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5개 산하 연구기관의 2011년도 연구 보고서 550여건 중무작위로 추출한 75편을 평가한 결과, 66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결과는 2012년 처음으로 연구회가 주관이 되어 학계의 외부전문가와 연구회 연구실장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안 의원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도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를 실시한 결과, 25개 연구기관 75편의 기본연구과제 가운데 88%인 66편의 연구과제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절 의심사례는 21개 기관 48개 보고서 299건, 중복게재 의심사례는 13개 기관 18개 보고서 97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의심사례가 발견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법제연구원으로 34건이다. 20건 이상 확인된 연구기관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덕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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