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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는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공사는 공사금액 1조7179억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123층의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을 건설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라 불리는 현장이다.
이런 대규모의 건축현장에서 그것도 꿈과 희망을 전하는 놀이공원의 공사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와 그에 대한 건설사의 대응은 공포영화와 다름없다.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25일 하청노동자 산재사고로 사망(1명), 부상(5명)이 발생했다"고 밝혀졌다.
재해발생 개요는 지난 2013년 6월 25일(화) 14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롯데건설(주)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주)일호인터내셔날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김모씨(남, 47세, 형틀목공)가 타워동 42층 코어(Core) 외측 ACS폼 인상 작업 중 벌어졌다.
김모씨가 작업중이던 ACS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볼트가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된 앵커에서 빠져 ACS폼이떨어지면서, ACS폼 내부에 있던 김모씨가 ACS폼과 함께 24층 철골상부로 추락해 사망한 재해이다.
이 사고가 비판받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규칙 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항 3호, 5호 위반으로 원청 롯데건설은 29조 3항의 적용으로 처벌대상이다.
이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거대기업이 법 위반시 지불하는 벌금과 힘없는 일용직노동자의 생명,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의 생계와는 비교불가의 가치가 내재되어있다.
산재사망자 김모씨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ACS폼내 작업발판에 탑승한 채 42층에서 43층으로 인상되는 도중, ACS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볼트가 풀리면서 거푸집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한 의원은 "사고원인은 ACS폼 벽체 지지부 불량 시공때문이다"라고 단호히 지적했다.
"ACS폼은 무게가 9톤에 이르기에 ACS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지지부 시공 시 반드시 작업 전 앵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앵커가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보강 또는 수정 방안을 강구해야했고, 이 과정에서 원청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롯데건설은 ACS폼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하청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현장 점검은 일체 없었던 것으로 참고인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김모씨가 추락한 작업발판은 건물 모서리 부분으로, 43층부터 빌딩이 좁아짐에 따라 프로파일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고, 문제의 프로파일은 앵커와 볼트의 조임이 규격대로 되지 않아 볼트가 풀려 폼과 작업발판이 추락해 발생된 것이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이 외에도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6월 25일 부상자 5명이 서울병원으로 이송 후 공상처리됐고, 잠실 제2롯데월드의 2011년 5월 공사 시작이후, 2년이 지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요양을 받은노동자는 단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는 어두운 평가를 받았다.
잠실 뿐만이 아니다.
한 의원은 "부산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자의 산재사망 은폐시도가 있었다"고 맹공했다.
그는 "부산에도 도카의 ACS공법을 적용, 107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2012년 6월12일 도카폼이 넘어지면서 현장 노동자를 덮쳐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나자 롯데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은밀히 진행되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드러냈다.
한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 롯데타운건축공사 산재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6월 12일 15시 33분경, 거푸집의 인양및 운반을 위해 크레인 슬링벨트 샤클을 거푸집 인양고리에 체결한 상태에서 버팀대를 철거하고, 작업자인 김모씨가 고정철사를 풀자, 세워놓은 도카폼이 넘어졌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된 배관 등에 협착시켜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불운한 사고였다.
롯데건설측은 당시 119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회사차를 이용해 피재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건축, 그것도 가족단위의 건전한 놀이 및 휴양시설을 건축하는 공사현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롯데건설의 건축 현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이름표가 추가됐다.
한정애 의원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은 법정한도를 초과해 공사하는 것이 만연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인이 된 김모씨가 소속됐던 일호인터내셔날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하루 평균 50여명 이상 출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부고용센터에 신고된 내역은, 2013년 2월 20일 35명으로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은 불법고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 공제부금 미가입에 관한 지적도 맹렬히 이어갔다.
근로일수가 12월 이상(252일) 일한 노동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한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은 2011년 5월부터 하루 2500여명이 출역하면서도 건축 허가 및 도급계약이 '1998년 5월 19일' 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설 일용직노동자를 단 한명도 '퇴직공제부금'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건설공사 가운데 100억이상의 현장은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이 '2010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어,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제2롯데월드는 당연가입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결과적으로 준공기한인 2016년 10월말까지 5년 6개월간 근로한 퇴직건설노동자의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건설은 법적 의무가입이 아니라도 건설 일용직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감안해, 임의 가입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분석한 표에 의하면 퇴직공제 미가입으로 인한 롯데건설의 경제적 이익은 '직접노무비(직접공사비 1조5000억원의 55%)에 2.3%를 곱한 수치로 약 189억7500만원에 이른다.
일용직노동자의 퇴직금 189억7500만원은 제2롯데월드 최초 건축허가일 및 도급계약일 '1998년 5월 19일'이라는 비상선을 타고 사라졌다.
이러한 제2롯데월드 건축현장의 총체적 문제에 대해 한 의원은 "123층 제2롯데월드는 지상높이 555M이다. 이런 초고층 건축현장에서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수의 작업자를 탑승시킨 채 폼 인상 작업을 하고 잇는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제2롯데월드 원청 롯데건설은 근로기준법도 위반, 외국인을 불법고용해 고용허가제도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 법적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도 건설 일용노동자의 퇴직 공제부금조차 가입하지 않아 19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롯데건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거듭 강력히 질타, 개선책을 맹렬히촉구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