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억원, 자료=진보신당)
8일 진보신당이 발표한 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를 보면, 9.1 세제개편안으로 줄게 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비수도권(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여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은 11조4342억원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및 내국세 감면으로 지방교부세가 4조7961억원 줄고,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9124억원 줄게 된다. 또 주민세가 1조725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세의 경우 전라남도(1053억원), 전라북도(1252억3000만원), 경상북도(1283억2000만원), 제주도(1158억원)에 집중됐다. 서울(190억8000만원), 경기(168억8000만원), 인천(114억7000만원)의 감세 규모에 견줘 최대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위원은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1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가 1700만 개인 소득자와 35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에게는 3조원에 불과한 반면, 50만 부유층과 1200개 대기업에게는 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전국 지역당 조직을 총동원해 지방재정 삭감 반대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폭넓게 펼칠 계획이다.
신장식 대변인은 "오늘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부자 감세를 비판하는 당보를 제작 배포하며, 광역시도당과 지역당원협의회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응 투쟁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며 "한가위 민심 잡기의 주요 이슈로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안으로 정부여당 감세안의 계급계층별 기대-손해 효과를 분석한 정책보고서 2탄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