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내년 상반기 개헌발의, 6월 개헌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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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0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점점 더 심해가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정치구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각국의 권력구조와 개헌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우윤근 의원이 개헌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뒤 참석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은 내년 상반기 헌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개헌 발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몽준·이재오·이낙연·원혜영·우윤근·정병국 의원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박지원 의원 등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초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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