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총력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인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도 오락가락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이되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11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미세 조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 그대로 확정해서 끝까지 정부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 예고한 정부의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입법 과정에서 보완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며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 역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3가지 사항에 의견을 모았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입법 예고된 대로 국회에 상정되고 나머지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과 함께 정상정인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최고위 결정은 이른바 '선 수용, 후 보완' 카드라는 말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되 앞으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헌재 판결이나 여론 동향을 살펴서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공통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으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완화를 하는 것이 옳으냐, 지방재원 보조금에 대한 재정 확보책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는 반대한다"고 정부안과 다른 견해를 거듭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당론 채택 규탄 및 종부세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