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두 풍경이 3일 국회 안팎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열렸고, 비슷한 시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정부가 의료 관광을 활성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으나, 자국민 4000만명, 외국인 20만명 중 누구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허용될 헬스장과 목욕탕 등이 어떻게 국민의 위생과 보건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2/3가 반대하고 5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의료민영화 폐지에 대해 "국회는 손만빨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를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줄 것을 입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 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방안 개요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등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편의 수영장, 체력단련장 및 목욕장 신설 △숙박업과 서점 허용 시도지사에서 시행규칙상 직접 허용으로 변경 △의료법인이 아닌 제 3자 병원 내 편의시설 운영 허용 등이 명시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 주최 쪽은 국회와 정당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주 중 국회에 항의 간담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