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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6쿠데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해명되지 못한 숱한 의혹을 책임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선 의원은 "5.16은 법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군사쿠데타'임이 명백한 사안"이라면서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장군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사실마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눈치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우리나라가 최빈국의 하나여서 5.16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군사쿠데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이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또 '조금 더 있다가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한 김 후보자에 대해 "54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김 후보자밖에 없다"고 면박을 줬다.
김명수 후보자는 "교과서에 나와있는 대로 5.16은 정변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쿠데타'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5.16 쿠데타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사실"이라며 김 후보자의 오락가락한 답변을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서면답변에선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변명했고, 오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소신을 밝혔다"며 "이는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반영돼서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다른 역사인식을 소신이라고 밝히는 후보자에게 교육수장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김 후보자 감싸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의하고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라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받아쓰기 국회도 모자라서 이제 방탄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5.16 군사정변, 유신 헌법(체제) 관련 현행 초중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현황'을 보면 국정교과서인 초등 역사교과서(1종)을 포함해 검정교과서인 중등 역사교과서(9종) 모두에서 5.16은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다.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