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집회참석 강제연행자 대부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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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집회참석 강제연행자 대부분 사법처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07.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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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연행자 98%, 구속 및 불구속... 강동원 의원, 유신정권 부활?

▲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집회시위 참가자 가운데 1710명을 강제연행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 가운데 98.3%인 1681명을 구속 및 불구속입건했다. 지난 6월 11일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가 이뤄지면서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세월호 참가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그동안 중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을 33명이나 강제연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과잉진압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일 새정치연합 강동원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를 앞두고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총 2736회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집회가 열렸다. 경찰추산으로 17만6112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추산 숫자는 축소 경향이 커 실제로는 경찰추산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명 이상의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집회 및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집회 참석자 354명 강제연행.. 연행자의 98% 구속 및 불구속

자발적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해 그동안 354명이 강제 연행됐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강제연행된 354명 가운데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341명이었으며, 7명은 훈방됐다.

경찰, 중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도 33명이나 강제연행

특히 경찰의 강제연행자 가운데는 중고등학생 10대 청소년들도 무려 33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과잉단속 내지 진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33명, 20대 134명, 30대 68명, 40대 96명, 50대 22명, 60대 1명이다. 경찰의 마구잡이식 강제연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권 출범후 집회참석자 강제연행 1710명... 98.3%가 구속 및 불구속

▲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참가자 강제연행자 현황. 자료=강동원 의원실(경찰청 자료인용).
ⓒ 데일리중앙
한편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올 6월말까지 1년6개월 간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강제연행자가 무려 17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강제연행자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불구속 1664명, 훈방 35명 등이다.

세월호 이후 안산 단원서, 공주서 등에서 유가족 미행·감시하다가 들통

강 의원은 현 정권 집권 이후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강제연행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권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등에 대한 감시를 하다가 적발돼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4월 16일과 5월 1일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도를 방문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유가족들을 감시·동행하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 했다. 7월 13일에도 공주경찰서 정보관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도보순례 미행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 인권 무시하는 강제연행, 유신정권 시절 공안통치와 짝퉁?

▲ 강동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강 의원은 현 정권은 마치 유신정권 시절 서슬퍼런 공안통치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해 공권력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박근혜 정권은 출범 이후 자발적인 집회 참가자 중 강제연행자 가운데 98.3%를 구속 및 불구속입건 조치했다. 현 정권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얼마나 지독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골든타임 때 초동대응을 전혀 못해 무고하게 죽어간 친구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여했던 어린 10대 중고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공무집행인가"라고 분노했다.

강 의원은 "마구잡이식 강제연행, 공안통치를 중지하고 그동안 무고하게 연행당해 사법처리당한 연행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무분별한 사법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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