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병두 국회의원이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대해 역설했다.
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부실채권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의 요지는 부당 추심을 막기 위해 아예 부채를 탕감해주자는 것.
이런 '부채 탕감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두 번째 시도되는 것이다. 민 의원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사단법인 '희망살림' 등 관련 단체 관계자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이른바 '한국판 롤링 주빌리'라고 불리운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롤링 주빌리' 역시 일종의 부채탕감 프로젝트인데, 미국의 유명한 시민 단체 '월가를 점령하라'가 2012년 11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당 추심에 이용될 수 있는 채권을 사들여 무상으로 소각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상으로 성금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날 회견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에서 실시된 '한국판 롤링 주빌리' 1차 프로젝트로 인해 시민 117명의 부채 4억 6천여 만원이 탕감되었고, 이어지는 이번 2차 프로젝트로 시민 99명의 9억 9천여 만원 어치 채무가 탕감되도록 해당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의 부실채권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10조원 가량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 관련 단체들의 이같은 부당 채무 탕감 노력은 오랜 빚독촉에 시달려온 서민들의 사회 단절을 막고, 가계부채 1000조 시대인 요즘 무분별한 대출로 서민들을 빚 부담에 시달리게 하는 현실에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 보고 있다.
서상훈 기자 hoon79@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