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을 사실상 압력성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압력성 협박을 받은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개최한 의료영리화 반대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자리서 "복지부가 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의약 5단체 대표가 참석한데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단체들과 정책협의 중인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개정안에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을 각 단체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이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선택진료를 감축하면서 의료수가 협상을 복지부와 진행해야 하는데 이 회의가 다 취소됐다고 들었다"며,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가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 때문이라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각 단체와의 정책협의에 관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 의협과의 의정합의 이행 중단은 의협이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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