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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처럼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민간소비 지표 현황과 시사점'을 담은 <지표로 보는 이슈>를 펴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주현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민간소비 침체는 과거 IMF 외환위기,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의 소비 회복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51.1%. 미국(68.0%), 영국(64.3%), 일본(59.4%), 독일(56.3%)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소비 부진 요인으로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감소 △가처분 소득의 감소 △자산효과의 축소 등을 꼽았다.
가계소득과 가처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으로 내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다.
가계, 기업, 정부소득과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증가율보다 낮아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2.9%에서 2012년 62.3%로 10.6%포인트 떨어졌다.
1992~2012년 가계소득 증가율은 7.4%로 국민총소득 증가율 8.2%보다 낮다. 기업소득 증가율은 10.1%로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기간(1999~2012년) 중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가계소득 증가율 5.8%를 크게 웃돌았다.
조주현 박사는 "민간소비 부진은 가계소득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 있는 만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여건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