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는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고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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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는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고 배려해야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4.08.1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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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 칼럼리스트(정치평론가)

▲ 이병익 칼럼리스트.
ⓒ 데일리중앙
지난 5일간 교황의 방한으로 대한민국은 신선한 청량감을 느낀 기간이었다. 교황의 소탈한 행적과 진정성으로 인하여 신자든 비신자든 관계없이 국민들은 훌륭한 인격자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갈등과 비정상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느끼게 해주었다.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인간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쯤 돌이켜보게 되고 무엇이 이 사회에 필요한 덕목인지 깨닫게 해준 기간이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행복한 삶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물질의 중요성보다 평화로운 인간의 삶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툼과 욕심보다는 화해와 양보를 주문하였다. 힘 있는 자의 절제를 요구하였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기원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는 애타는 심정을 공유하면서 상처를 어루만지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잊지 않았다. 수령 독재체제를 거부하고 북한을 탈출한 한 탈북자들도 위로했다. 명동성당의 미사에서는 세월호 유족들과 위안부 할머니, 쌍용자동차 해직자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등 사회적 피해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교황은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소수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포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늘 챙겨주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비상시국일 때 국가를 위해 희생되었지만 미처 정부가 챙기지 못한 국민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른 뒤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정부가 없었을 때 조국광복을 위해 희생된 국민에 대한 보상, 6.25 동란 때 공산주의자에 의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산업화시기에 산업현장에서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보상, 정부의 실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배상, 정부가 감독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배상 등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주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한다면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박근혜 정부만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사라진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은 정부가 귀를 기울여 듣고 반영해야 한다. 현 정부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국민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와 단식농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수 십 년간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가는 다수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소수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교황의 메시지가 국민의 관심을 얻는 이유는 세심한 배려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해야만 한다.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정권이 아닌 이상 법치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말고 억울한 국민에 대한 구제와 배려를 즉시 시행하기를 바란다.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 후세에 평가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불로 가는 시대에 과거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과 후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어도 될 기반이 이루어졌다.

사회의 갈등구조를 푸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특위에 유족의 위원 추천권과 특위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 등은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진상조사 해결에 목적이 있는 만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배려를 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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