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육군 검찰관의 사건 처리수도 해·공군에 비해 턱없이 높은 실정이다. 

국회 법사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0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육군 지옥, 공군 천국'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 1인이 담당한 연평균 사건 처리수는 △육군 113.5건 △국방부 31.2건 △해군 29.0건 △공군 17.4건 순이었다. 육군판사의 사건 처리수가 공군판사의 7배에 이르고 있다.

군 판사뿐 아니라 군 검찰도 소속 군별로 사건 배당량(업무량) 편차가 심각했다.

지난 2013년에만 군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7535건. 육군 검찰관의 경우 1인당 연간 83.8건의 사건을 처리한 반면 공군 검찰관은 20.7건의 사건 처리에 그쳐 소속 군별로 1인당 사건 처리수가 4배 이상 차이 났다.

이처럼 같은 군판사나 군검찰이라 할지라도 소속 군에 따라 업무량이 불균등하다는 것은 군법무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군법무관들이 소속 군을 선택할 때도 업무부담이 있는 육군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는 해군, 공군
을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기호 의원은 "소속 군에 따라 군판사와 군검찰의 업무량 격차가 크다는 것은 모든 장병들에게 보장돼야 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소속 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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