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과학기술 출연연에도 관피아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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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과학기술 출연연에도 관피아 '득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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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관에 퇴직공무원 24명 재취업... 홍의락 의원 "관피아 끊어내야 한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처 공무원 출신 재고용 실태(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개인정보는 삭제).
ⓒ 데일리중앙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에도 '관피아'들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관피아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이 11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처 공무원 출신 재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정부부처를 퇴직한 공무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24건에 달했다.

연구기관별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각각 4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각각 2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각각 1건이다.

또 출신 정부부처 수를 비교해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옛 교과부, 과기부 포함)출신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국가정보원 5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감사원, 국토교통부가 각각 2건이었다.

▲ 새정치연합 홍의락 국회의원은 11일 과학기술 출연연에도 관피아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들 24명의 평균 연봉은 8350만원으로 국세청 집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2986만원(2012년 기준)의 2.8배나 됐다. 최고 연봉은 1억3000만원으로 4.3배였다.

특히 7명의 관피아가 재취업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대통령실(1명), 감사원(1명), 국정원(5명) 등 권력의 정점에 있던 공무원들을 끌어안았다. 심지어 연구소장도 국정원 출신이다.

그 덕택인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5년 사이 정부출연금이 400억원에서 904억원으로 126%나 증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 증가율 3위를 기록했다.

홍의락 의원은 "과학기술연구 분야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현의 가장 밑바탕이며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가장 순수해야 할 영역"이라며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 관피아 영입과 정부출연금 및 연구 수주실적 증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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