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방만경영 백태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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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방만경영 백태 '기가 막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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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적자운영에도 해마도 억대 성과급 잔치... 신의진, 경영개선대책 촉구

▲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2일 공제회 출자회사들에 대해 방만경영 실태를 지적하고 강도높은 경영정상화 노력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8곳의 결손금은 총 652억원, 이 중 6곳은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다.

그럼에도 공제회 출자회사 임직원들은 해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성과급 현금잔치를 벌여왔다.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2일 공제회 출자회사들에 대해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강도 높
은 자구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이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공제회 자회사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까지 공제회가 8곳의 자회사에 출자한 3081억원 중 652억원이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The-K 저축은행과 The-K제주호텔을 제외한 6곳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된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he-K 서드에이지의 경우 2014년까지(7월 현재) 실버타운 입주율은 6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까지 The-K 서드에이지에 대한 공제회의 출자금액은 76억원이었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은 약 136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The-K 서드에이지의 내부보고서(The-K서드에이지(주) 손익구조 개선방안 2013. 8)는 "향후 공제회가 자본금을 100억원 더 출자하고 입주율 100%달성 및 경영개선계획을 모두 달성할 경우에도 한 해 3억7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속적인 적자에도 출자회사는 성과급 잔치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금의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공제회 출자회사들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14년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자회사 6곳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금액은 약 483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자회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약 70억원이나 된다.

회사는 망해가는데 임직원들은 빚더미에 앉아 자기들끼지 돈잔치를 벌여온 것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영업이 시작된 예다함 상조의 경우 영업개시 전인 2009년에도 법인 설립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이유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1억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교직원 공제회의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해 지난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이 7억원이 넘는다.

▲ 2013년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자본잠식 현황(단위: 백만원).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데일리중앙
The-K 서드에이지 역시 매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경영 목표 달성과 경영평가 종합점수를 근거로 2010년(3300만원)과 2013년(6400만원)에 총 9700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제회는 자회사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그 기준까지 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더욱이 출자회사에 대한 지도 점검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자회사 임원진 중 72%는 공제회 및 타 자회사 출신 낙하산

이러한 공제회의 자회사 관리의 부실은 자회사 임원진의 대부분이 공제회 출신으로 이뤄져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임명된 8개 자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46명 중 72%에 달하는 33명이 공제회(또는 공제회 자회사) 출신이었다.

The-K 손해보험과 The-K 서드에이지의 경우 2008년 이후에 임명된 대표이사 모두가 공제회 출신으로 확인됐다.

또한 The-K 호텔앤리조트, The-K 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 The-K예다함상조의 경우 2008년 이후 임명된 사내이사 모두가 공제회나 자회사 출신이다.

▲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성과급 지급현황(단위: 백만원).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교직원 공제회의 출자사업은 교직원들의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교직원 공제회는 출자회사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출자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제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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