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까지 들여다봤으며, 이는 명백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최근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려 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네이버 밴드와 관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은 이를 통해 작년 12월 8∼19일 해당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조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네이버에 따르면 당시 네이버는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했지만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렇다면 경찰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 조회한 사실도 도마에 오르고 이다
정청래-임수경 대화
정 의원은 "경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송치재 일대 지명을 입력한 국민들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라고 비꼬았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 일가 조력자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파악하기 위해 6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업체로부터 '송치재 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 등 지명을 검색한 휴대전화 182대의 번호를 받아 분석했다"고 알렸다.
이 번호 중 117대는 유씨 일가 도피 조력자로 이미 파악된 430명의 전화기에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나머지 65대를 추적했으나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로 185대의 번호를 다시 받았다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유대균씨가 체포된 이후여서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유씨 일가 수사를 위해 송치재 관련 지명을 검색한 367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경찰이 조회한 것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