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1만 호 점검 사각지대... 노영민 의원,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촉구
가스 점검을 나온 점검원이 주인을 찾는 갈 곳 잃은 목소리도 종종 들려왔다.
최근 5년 간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에서 미점검 호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14일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약 21만 호의 주택이 전기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균 미점검율은 2.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점검 주택은 5년 간 증가 추세에 있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점은 지난 해 전기가 발생 원인이었던 화재의 전체 8889건 중 2203(24.8%)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점검을 받지 않은 주택이 전기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르면, 미점검 주택은 3년에 1회인 점검 주기를 놓치면 6년 후에나 점검이 가능하다.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전기안전공사의 대책을 따끔하게 지적하며 "검사 시기 사전 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미점검 호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는 전기안전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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