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비에 대해 국민이 대단히 뿔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롯해 평소 불만이 많았던 통신사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힘을 보탰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및 이동통신요금 인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지난 아이폰6 대란을 야기시킨 단통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32.8%로 나타났다. 응답자 60% 이상이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현행유지' 의견은 2.9%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단통법 도입으로 기대된 효과는 처참히 무너졌다. 오죽하면 대리점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휴대폰을 싼값에 팔려고 했겠냐는 말이다.

결국 80.1%의 응답자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 공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나서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비싸다'는 의견이 각각 95.1%, 93.1%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단말기 가격의 경우 매우 비싸다는 의견이 83.7%나 됐다.

소득 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도 비싸다는 응답이 많았다.

휴대폰은 해마다 새로운 모델이 쏟아져 나와 조금만 지나도 구식이라는 소리를 듣곤 한다.

큰맘 먹고 새 기기를 구입하면 그때부터 최대 30개월 노예계약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조사를 제안한 원혜영 의원은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원에 육박한다"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연대 또한 △국내외 소비자 차별 금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분리요금제 할인 폭 상향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아끼면서 해마다 가입자당 매출액을 높이고 있는 통신3사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더이상 관과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33.5%로 92.4%가 변화를 요구했다.

사용량이 많지도 않은데 매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여론조사야 말로 다시 한 번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속히 단통법을 대폭 보완하고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지난 10~11일 이틀 간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