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중되는 장애인 인권 유린 사태를 막기위해 사회 차별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장애인인권위원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이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시설에서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행해지는 이런 몰상식상 행동은 용인되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53%가 돈이 없어서 정기검진을 받아 본 적 없다고 한다.

장애인위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장애인의 건강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역에서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위는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삭풍의 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뼈아프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세모녀 3법'에는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부양의무가 완전히 폐지되진 못해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하다.

장애인위는 "사람에게 급수를 매기는 행정편의주의와 복지서비스에 차별을 두는 장애등급제,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맡긴 채 장애인의 독립을 가로 막는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에게 족쇄를 채우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장애등급이나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된 장애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선 정부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장애인의 날 역시 농성을 멈추지 못하고 투쟁을 결의해야 하는 이 사회의 차별 철폐에 맞서 당당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굳건한 의지를 다졌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