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의 양면성... 국민, 유리 24% -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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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의 양면성... 국민, 유리 24% -불리 25%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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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부담 감소-예적금 이자 하락... 저소득층·서민에게 효과없어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유불리를 조사해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유불리 평가에서 응답자 24%는 '유리하다', 25%는 '불리하다'고 답했다.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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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유리하다'는 의견은 24%, '불리하다'는 의견은 25%로 막상막하였으며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43%나 해당됐다.

결국 뚜렷한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국민이 10명 중 7명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 예적금, 투자 등 금융 자산 거래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인의 절반 가량만 금리 인하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여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출이 있는 응답자 431명 중 '유리하다'는 41%, '불리하다'는 20%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대출이 없는 응답자 571명은 '유리하다' 11%, '불리하다' 29%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20대 18%, 30대 49%, 40대 59%, 50대 57%, 60세 이상 29%로 4050세대가 압도적이었고, 생활수준별로는 중하층이 5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생활수준에 따른 통계결과를 보면 상에서 하까지 4계층(상/중상, 중, 중하, 하)의 유불리 의견차는 평균 2%포인트 내에 불과해 어느 계층이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금리 인하가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 유불리에 대한 의견이 나뉜 이유로 '대출 이자 부담 감소'와 '예적금 이자 하락'이 제일 많이 언급됐다. (자료=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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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금리 인하가 유리하게 작용한 데에는 '대출 이자 부담 감소'(67%)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서민 부담 감소'(16%), '경기 호전/경제 활성화'(6%), 집 구입/부동산 투자 기회'(4%)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반면 금리 인하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예적금 이자 하락'(49%)이 컸으며 '서민보다 부자에게 유리'(14%)하다는 인식과 '이자 생활자 어려움'(10%), '물가 상승/경제 악영향'(6%) 등의 의견도 꼽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23일 사흘 간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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