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책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살인 진압의 근원적 문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승흡 대변인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목표가 개발 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 부양 등 잘못된 목표에서 개발 사업 본연의 목표인 영세한 원주민, 무주택 세입자, 상인들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국회특위 구성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뉴타운법 관련 5대 요구를 제안했다.
민노당은 먼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제도보완이 완료되기 전에는 재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중단과 재개발 지역 철거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국회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재개발 관련법 등 뉴타운 사업 전반 다양한 법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
민노당은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종합개선대책위원회와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 종합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공공성이 보장되는 도시재개발사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강기갑 대표가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긴급 범국민토론회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전국 TV 생중계를 통한 정부와 제정당, 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다.
또 용산4구역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여러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재의 개발 방식이 아닌 '재생' 및 '재구성' 방식의 개발 제도로 전면 전환하고,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재생법은 공공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며, 원주민 입주율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특히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소규모주택, 환매조건부 및 대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통해 원주민들이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