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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동통신사가 앞다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꺼내들자 정부는 문자·음성통화가 무제한인 2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문자나 음성통화 사용이 줄어들고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로 인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현실에서 크게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
일단 기본료 자체가 높은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위와 같은 저렴한 요금제를 쓴다 하더라도 기본 데이터 제공이 300MB에 불과해 추가 사용에 따른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여야는 각각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은 조만간 기본료를 1만원에서 4000~5000원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야당은 기본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분명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데이터족(문자나 음성통화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게 불리해 보인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은 2G 휴대폰 사용자 520만명과 KT 3G 가입자 320만명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메신저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선 사실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고 단정지었다.
강 정책위의장은 "결국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발표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분리, 단말기 가격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