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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보건의료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정부의 메르스 대책기구를 한 데 끌어모을 힘마저 부족해 2중에 걸친 허술한 대책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는 복지부 장관, 차관이 보건의료부분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메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경제학 분야에서 석박사를 수료한 경제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 역시 법학 석사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왔다.
무엇보다도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늑장대응의 원인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특정한 목적위에 치우친 인사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목표로 하니 메르스 사태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번 여야와 실무기구의 장기간 논의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가적 재난 사태를 수습할 만한 총리로서 부적격 하다는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안총리가 아닌 방역총리"라면서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 국민통합형 총리로선 (황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며 "박 정부의 또 한번의 인사실패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지길 않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