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여당은 현재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국회의원은 2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노동개혁이 실현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한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계속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나라 시장"이라며 "이대로 가면 고용상황이나 재정상황 또 복지재원 조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주변 환경에 관계없는 시장의 임금방식이나 고용유지방식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노동시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기업 등의 관계 문제가 경제성장력을 비롯한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 세력에 의한 근로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큰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그는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가 성과급 비중으로 올라야 하고 고용 조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를 뜯어고쳐 직무급 중심의 임금지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도 현재 60세로 연장된 정년 확정안 대신 임금피크제를 연동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연성과 관련한 '노동시장 개혁'에는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은 오랜 세월 산업화 역사를 거쳐 재원이 축적돼 있는 반면 우리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벌어가면서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는 지금보다 근무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퇴직 후에도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려면 기업이 생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동계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경제가 장기침제 되면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져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상황이 전개 될 것"이라며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노동계의 설득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끝내 국민동의를 얻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세웠다.
같은 날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을 거세게 비난했다.
문 대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당청이 내세운 노동개혁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국가재정을 중소기업에 투입해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지 내수경제가 살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앞으로 노동개혁 문제는 정치권을 넘어 서민 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