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재벌개혁을 언급했다.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년들 스스로 자조하고 포기해버리는 '3포, 5포, 7포' 등의 신조어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김 대표는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한다"며 4대 개혁을 역설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며 개혁을 완수하는데 모든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중 선차적인 과제는 노동개혁.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기초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1년 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를 통해 이뤄낸 공무원연금개혁을 상기하며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것.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노동개혁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재벌개혁도 거론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최근 롯데 사태을 염두에 둔 듯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 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재벌은 명과 암이 너무 극명해 이제 그 어두운 면을 투명하게 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이 맨 앞장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 개혁과 의회정치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국민공천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제안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한다"며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자믹으로 김 대표는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다시 한번 4대 개혁을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3일에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