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08년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중은 2007년 말 70.9%에서 2008년 말에는 71.7%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예금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비중은 2007년 말의 29.1%에서 2008년 말 28.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 현황을 보면, 자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년 예금 은행 가계 대출은 24조8822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83.7%인 20조8308억원이 수도권이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겨우 16.3%인 4조614억원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8.1%다. 예금 은행의 수도권 가계 대출이 이보다 훨씬 높은 71.7%를 차지한다는 것은 수도권의 자금 집중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수도권 자금 집중 현상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도금, 잔금 용도의 주택 대출이 수도권에서 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 대출은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8조5727억원이 늘어났고, 비수도권에서는 1조1668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

민노당 정책위는 "국가의 균형 발전은 자금 배분의 균형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 배분의 수도권 싹쓸이 심화는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금 배분의 균형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