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 76만명의 대학생들이 5%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76만1391명의 학생들은 5%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자금대출 금리를 2.9%로 낮추는 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대상이 2009년 이전 대출자로 한정되면서, 이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이자율은 시중 은행 대출 금리 (농협은행 3.56% 국민은행 3.88% 우리은행 3.94%)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측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간접대출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었지만 2009년 2학기 때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직접대출을 시행했다"며 "2010년 대출자가 제외된 이유는 같은 해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의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2010년 이전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학자금대출을 한 모든 학생들의 이자율을 현행 이자율인 2.7%로 일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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