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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색출해 엄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고 통탄하고 있다.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10만여 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차벽으로 1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최루액(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를 쏘며 강경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100명이 넘게 다쳤다.
특히 경찰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당시 시위대의 불법·폭력행위가 난무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트리고 복면을 쓴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집회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문명사의 선진국일수록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도 없고, 용납되지 않고 있다. 폭력시위 근절은 정파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볼 사안이 절대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이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회의에 참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불법폭력행위의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이 이번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진압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강경진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지만 과격하고 폭력적인 불법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은 반사회적 세력들이 판을 치고 다닐 수 있게 경찰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과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경찰의 치안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이 지난 주말 서울 심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대응을 과잉진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특히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을 향해 "일부 극단세력의 후원자가 아니고 온 국민의 정당이라면 이제라도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6만8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로 서울시내 도심 교통이 10시간 이상 마비되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것은 물론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강 청장은 "경찰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불법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불법시위문화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우선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물론 배후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미 불법특별시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제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주말부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 체포한 53명 중 8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최종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손괴 등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 직격탄을 맞고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행한 사태"라며 "경찰에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살인적인 시위진압으로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경찰청장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백남기씨 병실과 서울광장 시국기도회에 다녀온 얘기를 언급하며 "병상에 누운 백남기 선생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다. 마음 편히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꿈을 박근혜 정권이 살수 트럭으로 짓밟았다. 서울광장 시국기도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반대를 진압하는 살수차에서 과거 백골단의 부활을 본 시민들의 분노와 개탄으로 가득 찼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6.10민주항쟁 때도, 4.19 혁명 때도, 3.1운동 때도, 을사늑약 때도 의로운 저항을 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폭도라고 했다. 이완용도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폭도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폭도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민이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찰이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완영 의원에게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의 경찰부터 농민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경운기를 부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라고 권고해보라"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 통탄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이완영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은 국민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가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한 아인슈타인의 말을 소개하며 "우리 당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위해하고 있는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 맞서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자의적인 폭력을 이대로 묵인하면서 해외에 나가셔서 국제 인도주의를 거론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신정훈 의원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마치 폭도들의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황에 따라서 살인의 고의, 최소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살인적인 공권력행사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테러로 규정하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과잉 폭력진압과 관련해 현장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중이 문책하고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백배 천배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