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성공단 폐쇄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쟁점화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 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 전면적 무력충돌을 그나마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핀을 제거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패해액만 2조~3조 원에 이른다는 예측이 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 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함께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국가지위에 막중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경고하는 등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그게 되겠나”라며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관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줄 수 없다”며 “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파견법과 같이 460만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은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야당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하는 것이 있다.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