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뇌물, 상품권, 닥스지갑이 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서면답변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사실로 징계를 받은 공단 임직원은 모두 54명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66.7%에 해당하는 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그러나 2014년 10월 새 이사장이 온 뒤로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바꾸는 등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및 안전한 선박운항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7월 7일 여객선운항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김철민 의원의 자료를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공공기관이 의심될 만큼 비리가 심각한 지경이다. 선박업계와의 유착 실태 등이 드러나 비리 종합백화점으로까지 지목됐던 공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만 10여 건의 부실 선박검사 사례가 적발됐다.
더하여 현금, 상품권 등 뇌물수수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비자금'까지 조성해 상납하는 등 비리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실정이다.
선박검사비품 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고 상무이사가 비자금을 받아 횡령하했다. 특히 내부감사를 해야 할 감사실 1급 직원은 거꾸로 1개 수십만원 하는 여성용 닥스지갑을 여러 개 교부해 뇌물 공여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사실 직원이 '뇌물'을 공여할 정도라면 기관 내부의 비리와 직무태만은 물론 비리 감싸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짐작하도고 남는다"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공단 옛 청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연장 편의 명목으로 5300만원 등 65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급 직원이 해임됐다.
비자금을 조성해 상급자에게 상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1급 직원 F씨는 지난해 1년 6개월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상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 직원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H씨는 지난해 여수시 국동항 인근 선박검사비품 판매업체에서 추석 떡값 명목으로 검사원 8명에게 제공할 상품권이 든 봉투 8개를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 들통났다.
2010년 이후 공단 직원 가운데 각종 비리 때문에 구속된 직원만 14명에 이른다.
김철민 의원은 "이처럼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태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10월 27일에 선임돼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도를 넘는 온갖 비리와 직무태만이 만연해 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자칫 제2의 세월호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부실한 선박검사가 만연해 있다"며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의 비리와 직무태만에 매스를 가해 비리근절책 마련과 함께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새 이사장이 온 뒤로 수습과 정리 국면을 거쳐 지금은 완전히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들은 대부분 2014년 세월호 참사 전후 이뤄진 것"이라며 "2015년 수습과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이사장 취임 이후 인력을 늘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적 모니터를 하는 등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다"며 "그 결과 선박업체와의 유착 등 운항관리 잘못이나 중대 사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박이 연간 1500만~1600만명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사소한 지적이라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