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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치와 분권을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2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임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했었다"며 "국민 여론이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저항해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려고 싸운 것이 촛불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그 지역의 주인이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면서 "그래서 지방자치는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분권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원씩 주며 한 쪽엔 남은 돈을 가지도록 자율적으로 쓰게 하고 다른 쪽엔 남은 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쓰겠냐"고 물었다.
이어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자율권을 주면 더 잘 쓰려고 시민들을 위해 쓴다"며 "남은 돈을 중앙정부에 돌려주는 지금 방식은 중앙집권의 폐해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시장은 "서구 선진국 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된 나라가 없다"며 "지방자치가 살아 있어야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는 개헌 분위기 확산과 1000만명 서명 개헌운동 추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개헌 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성남회의의 상임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맡았고 공동대표로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과 이헌욱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이 취임했다. 고문은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김병욱·김병관 국회의원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