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비율이 민간부문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사람을 잘라내는 데 민간 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1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조사한 해고자 4839명 가운데 공공부문 해고자가 22.8%였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1일부터 16일까지 5인 이상 전체 52만개 사업장 가운데 1만554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931개 사업장에서 4839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398개소 사업장에서 1901명으로 집계됐다.
계약기간 2년 만료로 해고된 4839명 가운데 공공부문 해고자가 184개소에서 1104명에 이르렀고, 민간부분은 747개소 37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기간 2년을 채운 해당자 가운데 해고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76.2%, 민간부분은 70.6%로 공공부문의 해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정규직 전환비율은 공공부문이 낮고 민간부문은 높을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은 68개소에서 245명(23.8%)을 정규직으로 돌렸고, 민간부분은 330개 사업장에서 1556명(29.4%)을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다.
정부가 그동안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명분으로 줄기차게 내세웠던 '100만 해고 대란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간 기업이 '100만명 해고설'에 반응하지 않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조져 해고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법 개정 없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지켰다.
노동부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반적으로 예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례상 정부는 이를 존중해 왔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의 또 다른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판에 공기업이 해고를 방치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에 이어,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부추기고 있는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