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3%, 날치기 미디어법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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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3%, 날치기 미디어법 "효력 없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7.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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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기여론조사 결과... 쌍용차 공권력 투입, 53%가 반대

▲ 진보신당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7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언론관계법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진보신당)
집단 난투극 끝에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날치기한 언론관계법(미디어법)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야당의 '원천무효'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파업현장으로 들어가 노조를 무력 진압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7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3%가 미디어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답했고, '효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였다.

'효력 없다'는 의견은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의견 분포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고, 정부여당의 지지층에서도 법적 효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층이 두텁게 나타났다. 재투표·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논란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육탄으로 격돌하는 등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야가 비슷하다'는 양비론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료=진보신당)
국회 파행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다'는 이른바 양비론적 입장을 보인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48.5%에 이르렀다. 여당과 야당 중에서는 여당 책임론을 거론한 응답이 33.1%로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10.5%)을 크게 앞질렀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육탄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파동에 대해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명하게 갈렸다. 진보층과 야4당 지지층에서는 '여당의 책임'을 압도적으로 거론한 반면, 보수층과 여당 지지층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는 양비론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 것.

▲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쌍용자동차 사태를 강제로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료=진보신당)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을 독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의견이 42.4%, 반대 의견이 41.4%로 집계됐다.

앞서 진보신당이 5월에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지분 소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찬성 20.2%~21.7%, 반대 71.1%~71.8%)

우리 국민들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이들의 여론 독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의원 총사퇴 카드를 들고 다른 야당과 함께 장외로 뛰쳐나가 대중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한 야당의 대응 방식으로 '한나라당과 대화'를 꼽은 의견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원 총사퇴 및 장외 투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21.6%였다. '미디어법보다는 다른 사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17.6%로 나타났다.

대여 대응 방식에 있어 눈에 띄는 대목은 야4당 지지층 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적극 대응'과 '대화 해결'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에 비해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의 지지층 사이에서는 '장외 투쟁 등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3.3%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27.1%로 소수에 그쳤다.

'찬성' 의견은 50대 이상(37.9%), 생산·기능·노무직(37.7%), 대구·경북(36.4%), 보수층(42.9%),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49.3%) 및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의견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한 가운데 30대(70.6%), 40대(60.2%), 사무·관리·전문직(67.1%), 광주·전라(66.3%), 진보층(68.8%), 야4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디어법의 국회 날치기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35.7%,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 31%로 찬반이 엇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25일 전국의 19세 이상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형식으로 진행됐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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