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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여야 간에 구체적 논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가 잘못해 놓고... "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9일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먼저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다"며 "따라서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압박했다.
이어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 통과 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헌재가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 의장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
또 '권한침해 때문에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헌재 재판관 소수 의견을 언급한 뒤 "그 취지는 국회 내지 국회의장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위법상태 치유 요구를 반박했다.
김 의장은 또한 야당의 미디어법 전면 재협상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부당한 정치공세와 위협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표결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앞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 6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청와대와 공동보조?
이명박 대통령의 1년 내 개헌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찬성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장 자문기구가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가 1년이 되어간다"며 "이번 미디어법 사태를 계기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올 정기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너 자신을 알라"... 사퇴 압박 강화
김 의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김 의장은 자신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4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김 의장 사퇴 요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미디어법 논란이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