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항
1. 민생 및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되,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 2.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중이 공직선거법, 정자법, 정당법 등 계류 법안 등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한다. 3. 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특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처리하도록 한다. 4.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상세내역은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미합의 사항 1. 양당 공히 정부 자료부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11월 12일과 18일에 제출된 자료가 심의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한나라당은 금년 말 정부안이 나오면 의총울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논의이기에 당장 중단하고 원안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양당 공히 전국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했다. 3.미디어법,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으로 유효 판결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에서 치유하라는 헌재 및 법제처 입장을 받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민주당은 국회의 이름으로 행정부와 서울시에 해결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제도개선에는 입법부 소관이기에 성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5. 양당은 빠른시일 내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