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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에 따라 신고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수금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도 있는데, 이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환수금액의 4~20% 금액을 지급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ㄱ씨는 ○○대 ○○단에 근무하던 중 물품 구매 과정에서 직속 상급자로부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과거 ○○대에서 불법적인 업무 처리로 저품질의 제품을 고가로 구매해 2003~2005년 중 국가 예산 10억여 원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2007년 옛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국가청렴위에 신고하기 전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단장, 헌병대 및 감찰단 등에 3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보고, 신고했으나 번번이 '부패행위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종결됐다. 오히려 이로 인해 상급자의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 최하위 근무평정, 업무미숙 등을 사유로 다른 부대 전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최후 수단으로 청렴위에 신고한 것.
위원회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당한 불이익에 대해 해당기관에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공정한 근무평정을 삭제하고 호봉승급 6개월 제한을 취소했다.
ㄱ씨의 신고에 따라 ○○부에서는 ○○대가 군납 과정에서 조달계획서 미 작성, 선납, 수시 수의계약, 단일, 허위 견적서를 기초로 저가물품을 고가로 구매해 국가예산 9억4000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방송에 이 내용이 방영되어 ○○부에서 재조사를 하게 됐고, ㄱ씨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누리꾼들의 덧글이 쇄도해 지난 국정감사 시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고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피신고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 ▲사회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크게 불러 일으킨 점 등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신고자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다음은 이 밖에 권익위가 포상금을 지급한 부패행위 신고 사례다.
#1. 고속철도로 인한 전화 잡음 대책비용 과다지급(포상금 3000만 원)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통신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 시 철도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력으로 인해 주변에 설치된 전화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수립비를 ○○청에 과다하게 요구했고,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신고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전력유도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제도개선을 통해 ○○고속철도 2단계사업에 대한 대책비를 58억 원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2. 체육단체 임원의 공금횡령(포상금 500만 원)
신고자는 ○○시 체육회 산하 ○○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인 피신고자가 ○○시 및 ○○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류를 조작하여 강화훈련비, 장비지원비 및 심판수당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신고에 따라 피신고자가 2751만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각종 훈련비의 유용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등 부패방지에 기여했다.
#3.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 손실(포상금 500만 원)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군 ○○단위농협에서 상호금융대부 및 정책자금대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신고자들의 친척 및 형제 등은 비영농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농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수억 원의 영농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 국고가 손실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9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부패방지에 기여했다.
#4. 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포상금 500만 원)
신고자는 중소기업 (주)○○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2000. 8.~ 2003. ○○연구원으로부터 'HB스텝모터' 기술개발 과제 지원금 23억 원을 받아 국가기술개발과제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와 회사운영자금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금형업자 ○○○등과 공모, 허위로 금형제작 납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피신고자 개인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고수익 적립통장에 입금, 사용하여 4억807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횡령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진행되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기여했다.
#5.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포상금 250만 원)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시에서 발주하고 ○○기업(주)와 ○○건설(주)가 공동시공하고 있는 ○○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시 관급자재인 철근 26톤 중 13톤을 임의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공사현장으로 입고중인 철근 26톤 중 13톤을 임의로 인근 주택공사 현장책임자에게 9백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횡령액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기여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7월 21일 도입한 제도"라고 밝히며, "제도시행 후 매년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2006년 3500만 원, 2007년 5000만 원, 2008년 1억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최고한도액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2009년 5월 28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앞으로도 '깨끗한 사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선 기자 news77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