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형집행 시도 움직임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집행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는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등의 강경 발언을 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국민적 공분에 편승한 사형집행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흉악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흉악범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도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김 의원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구시대적 산물을 되살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력이 없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몰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수형자에 대한 교도행정을 재정비해 범죄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또 "국민적 공분에 편승한 사형집행 시도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며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비이성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G20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은 아울러 흉악범죄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구조와 원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