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8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대폭 증원 계획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회창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이 증원 계획의 이유로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를 들고 있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와 사법제도가 비슷하고 인구가 더 많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이고, 우리와 제도가 다르긴 하나 나라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최고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대법원을 2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를 두고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3인으로 구성되는 13개의 합의부를 둬 상고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