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다.
현재 60세인 기업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노동자를 65세까지 고용보장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안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것
하지만 기업에 입장은 다르다. 고연봉 노년층 한 명을 고용하는 돈이면 청년층 두 세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차원에서도 기업은 정년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재계는 경제신문을 통해 아예 정년제도를 페지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는 물론,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정년 65세 확대를 담은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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