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진행 중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게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서 딸(28)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 등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 수가 많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차가 큰 만큼 영장전담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자정을 넘겨 24일 새벽께 결정될 수 있다. 정치적 파장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데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건강 변수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탄력을 받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나아갈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진 채 수사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카메라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 조사 때는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법원은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처럼 진행된다고 밝혀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예상대로 이날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제주 출신인 송 판사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28기로 임용됐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