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자에 대해 검찰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계획도 없으면서 171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놓고 1년째 유령건물로 방치하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헛돈을 쓴 것도 국민이 분통이 터질 일인데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까지 받아 4억~10억원의 시세차익(불로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은 세종시에 단 하루도 살지 않고 한 사람당 수억원씩 공돈을 챙겼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런 식의 '특공 재테크'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긴 정부기관이 관평원뿐이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평원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내 일벌배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LH 부동산 투기가 수습도 되기 전에 제2의 LH사태가 터졌다며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제도마저 깨부술 수 있다는 공직사회의 오만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관평원은 2005년부터 세종시 이전기관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세종청사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직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 혜택을 위해 171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조 의원은 "관평원 세종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기재부, 관세청, 감사원, 행안부, 법제처, 행복청 등 다수의 정부부처 중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정권의 무능과 구태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 폭등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끝없이 나오는 청와대 공직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이쯤 되면 지난 5년 간 폭등한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할 정도"라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특혜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재산증식에 몰두했거나 방조했던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LH 부동산 투기에 이어 이번 관평원 특별공급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도 유심히 보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고 어떤 공직자도 부동산 혜택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함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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